한국은행, 기준금리 8차례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2024년 1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2021년 8월부터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종료하고,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금리 조정은 물가, 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를 기록하며, 2008년 7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 경기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2.7%로, 지난해(3.0%)보다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04.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 동결의 영향
기준금리 동결은 당분간 물가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통상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Fed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5월에는 0.5%포인트, 6월에는 0.75%포인트 인상했다.
Fed의 기준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망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조정은 물가, 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경우,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글로벌 경기 상황과 원자재 가격 변동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준금리 동결의 영향과 시사점
기준금리 동결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면, 가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면, 기업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억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통상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은 이러한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은 당분간 물가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하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
한은은 물가 상승과 경기 하방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준금리 조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 방향은 글로벌 경기 상황과 원자재 가격 변동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될 경우,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